2010년10월24일 25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외국에서 부동산 중개관련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다.
- ②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- ③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,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.
- ④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.
-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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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 다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 - 옳지 않음.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폐업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.
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,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. - 옳은 설명
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. - 옳은 설명
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고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. - 옳은 설명